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그중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하여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합니다.
▶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합니다.
-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합니다.
▶ 또한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합니다.
▶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합니다.
◈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합니다. 이에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합니다.
그리고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경로당 난방비 지원
경로당 6만 8000곳에의 난방비는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만 9000곳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합니다.
취약가루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 4000원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합니다.
이에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주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주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