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중요정보 나눔 / / 2023. 7. 26. 23:54

2023년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및 지급 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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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못 받으셨나요? 불안한 마음 접으시고, 지금부터 못 받은 돈 받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초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tip)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 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행당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묵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독,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 처분)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서식모음.zip
0.46MB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감액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접수2023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접수2023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접수
2023년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및 지급 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접수

 

2023년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및 지급 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접수

 

지급제외 사례안내.

 

총 급여액 거짓 산출 - 기타 소득에는 총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등에는 제외소득의 경우입니다.

증빙서류 허위제출 - 본인의 증빙서류가 타당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장려금 불복신청 바로가기"

 

 

장려금 감액사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단 예외로 근로장려금이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 - 고의 중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장려금 허위신고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접수2023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접수2023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접수
2023년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및 지급 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불복접수

 

근로장려금 허위신고 -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모두 환수하며, 1일 25 / 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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