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장 & 야간 & 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모르면 소중한 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근로기준법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1999년 일부 조항만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시간 근로, 저임금, 부당해고 등과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장점.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근로자의 권익 보호
-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회적 안정성 증진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쟁점.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
- 근로 감독할 행정력 부족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추진 방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 근로 감독할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확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전망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안을 포함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각종 수당기준 & 계산기 방법.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8시간의 표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도 같이 지급됩니다.
- 알바 야간수당 기준은 야간에 근무하는 모든 지급 대상이 되며, 기간제, 단기 알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야간근로수당의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 보전을 도모하고 가급적 야간 업무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 법정 근로시간 & 연장 근로수당 & 휴일 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
- 만 19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 회사와 협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무는 주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에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 연장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에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무를 한 달 이내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휴일 근로수당
-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평일 8시간 이후 근무하는 연장근무와 동일한 형태로 임금이 산정됩니다.
- 휴일에 출근했다면 8시간 내의 모든 근로시간에 50%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 휴일에 출근하여 10시부터 야간근로까지 하게 될 경우 연장근무에 50%와 야간근무에 대한 50%까지 가산되어 최대 150%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 사업주는 법정공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체휴일로 지급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 시 50% 가산 기준으로 1.5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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