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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원 신청및 18개월 기간 연장 확대 안내.

by coolguyz 2023. 8. 31.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원 신청및 18개월 기간 연장 확대 안내 썸네일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원 신청및 18개월 기간 연장 확대 안내 썸네일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 원 신청 및 18개월 기간 연장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내년부터 더 나은 제도로 개편이 되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변경된 내용.

 

1.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주택 특별 공급.

- 아이를 낳은 지 2년 이내인 가구에 공공분양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결혼여부는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아이를 낳았다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게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신생아 특공에 7만 가구를 배정했습니다. 내년 4월 이후 분양 공 곤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 지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즉 3인 가구 기준 976만 원 이하로 벌어야 합니다. 자산은 3억 79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디딜 돌(주택구입) 또는 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 육하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부모에게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하는 급여 기간이 늘어납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육아 부담이 큰 영아가 육아휴직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자려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 할 경우, 월 최대 150만 원인 급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올라가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생후 18개월 내 자여로 확대하며, 인센티브 지원 기간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6개월 쓰고, 이후 아빠가 6개월을 쓰면 아빠는 첫 달 200만 원으로 시작해 6개월 재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앞서 6개월 간 150만원을 받으며, 이후 아빠가 휴직하는 시점부터 추가 금액을 받게 됩니다.

 

3. 어린이 의료 예산 5배 확대.

- 최근 전국 소아과 병의워이 줄줄이 폐업하는 등 어린이 의료 체게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소아 의료 예산을 올해 62억 원에서 내년 334억 원으로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수당을 월 100만 원씩 지원하며, 밤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45곳에 세우겠다는 계획도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절벽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 육아 지원책을 계획 중이라고 전달했습니다.

 

 

4. 영세사업장 육아 장려금 지원.

- 영세사업장 육아 근로자 시차출퇴근 사용 시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육아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하기 위한 동료 업무부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 신설합니다. 대체 근로 확산을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3개에서 5개로 확충합니다.

 

5. 보육료 추가 지원.

-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위해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미달 어린이 1명당 최대 62만 9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6. 아이 돌봄 지원가구.

- 아이돌봄 지원가구는 8만 5000개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이용요금을 10% 할인하여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tip.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융자, 분양, 임대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해당합니다. 올해 7월 31일에 출산한 경우 2025년 7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연장급여증액 출생율 구하기 예산안 안내 SBS(중)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처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활 직업안정기관의 장게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접수"

 

 

육아휴직 관련서식 안내.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hwp
0.06MB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8MB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식모음.hwp
0.10MB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4MB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0.02MB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육아휴직_출산전후휴가급여_차액지급_신청서.hwp
0.02MB

 

 

"육아휴직 관련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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